[사설] "김정은 자유민주 접근" 이 정부 국방장관 수준

조선일보
입력 2019.05.18 03:08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국방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며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북은 3대 세습 왕조이고 김정은은 신(神)처럼 군림하며 주민들을 노예로 짓밟고 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공개 처형하고 심지어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최악의 화학무기로 암살했다. 송 전 장관이 생각하는 '자유민주 사상'은 이런 것인가.

송 전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로 그 핵과 생화학 무기가 우리 안보 위협의 핵심인데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가. 핵은 민족을 절멸시킬 수 있다. 북이 보유한 탄저균 10㎏을 서울에 살포했을 경우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 연구소의 예측도 있다. 칼 든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가장(家長)이 '칼만 빼면 괜찮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 측 사람 중에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장관으로 발탁되고 국정을 맡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물러나니 이제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하고 서해수호의 날을 "여러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군 지휘권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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