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의 세금살포 선언...나라 곳간 거덜낼 것"

입력 2019.05.17 10:55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7차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7차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투입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며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나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고 했다"고 했다. KDI는 전날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만 연평균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을 문 대통령이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와 야당이 정신 차려야할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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