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탄하다는 靑, 나라 곳간 계속 푼다

조선일보
입력 2019.05.17 03:00

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투입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財政)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노동·분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투입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가 부채가 1700조원에 이르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도 '경제 낙관론'을 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실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대해 "경제의 큰 그림을 봐주면 좋겠다"며 "거시 경제에선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