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는 北 태도 변화보다 상황 악화 막는 데 주력해야"

입력 2019.05.16 21:52 | 수정 2019.05.16 22:04

"北 태도 변화 이끌어내는데 집착하기보다 상황 악화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현실적 목표"
"대북 식량 지원 추진하려다 미·북 샌드위치 사이 끼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질 이번 회담은 북한을 외교 무대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돌파구 마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대화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이 확연하다. 미국도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하는 등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런 미북을 다시 대화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달 워싱턴까지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오히려 그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미·북 대화 재개는 커녕 남북 관계마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달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한 시기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6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 모색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6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남북 접촉으로 미·북 관계 개선을 타진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로 남뷔 협력 사업이 꽉 막힌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카드로 남북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구상도 상당히 힘이 빠진 상황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선 열린 자세를 보이던 미국도 북한의 무력 도발 이후 냉랭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는 이달 초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회의 바로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재 미국은 순수 인도적 목적의 소규모 식량 지원은 이해하더라도 대규모의 '당근은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샌드위치에 끼인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문 대통령이 대화판을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에서 대북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은 특사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오라'며 역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의가 오히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신 거부'로 6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남북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 센터장은 "정부는 대북 특사를 보내려고 계속 타진하겠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은 한국 정부를 일관되게 비난하며 우리의 대화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식량 지원 제안에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남북간 공식 소통 채널인 개성 연락사무소도 장기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단 점에서 북한의 '무응답 모드'는 당분간 계속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간 전열을 가다듬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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