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황 日, 일손 부족 해결하려 ‘70세 정년 보장' 입법 추진

입력 2019.05.16 12:32 | 수정 2019.05.16 13:54

일본에서 곧 ‘70세 고용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일본 정부가 총대를 메고 현재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활황(活況)인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노동력 확보를 위해 펴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상황과는 대비된다.

일본 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안정법’ 골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5월 15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노인 고용 촉진은 아베 총리가 내건 ‘전세대형 사회 보장 개혁’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 재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계속 고용 세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고용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외에 △타사 재취업 △창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시 자금 제공 △비영리 활동법인(NPO) 설립 자금 제공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당장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하겠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일률적으로 70세 고용을 의무화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를 배려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우려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 ~ 64세)는 전년 대비 51만2000여 명 감소한 7545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 대비 57.9%로, 1950년 이후 최저치다. 30년 후 2049년에는 약 5300만명으로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률 상승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일본 내각부는 법 개정을 통해 65~69세 취업률이 현 60~64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17만명이 증가하고 근로소득 규모는 8조엔(약 86조87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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