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입력 2019.05.16 11:32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영 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부 측 인사가 기업 내부에 포진해 있거나, 정부 감독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 산업계는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실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린다 뎀지 전미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s·NAM) 전무(Vice President)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 산업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정부가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문제를 ‘규칙 기반의 경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린다 뎀지 전미제조업자협회 전무. /이태경 기자
뎀지 전무는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빌 브래들리 상원의원(민주당) 보좌진, 민주당 상원 금융위원회 무역 담당 자문관, 미국 기업들이 세운 무역 관련 비영리기구 미국무역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for American Trade) 전무 등을 역임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에서는 2012년부터 국제경제담당 전무로 일하고 있다.

뎀지 전무는 "미·중 무역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한 거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정부가 여러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면서 자국 기업의 미국 시장 잠식을 지원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맺어야할 ‘새로운 합의안’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공연한 보조금 지급 등 공정하지 않은 경쟁 관행의 시정, 자국 시장을 미끼로 한 불공정한 기술 이전 요구 및 기술 탈취 중단, 지적재산권, 디지털 교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어젠더들은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정으로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모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통상협정을 재개정할 때와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이란 얘기다.

그는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통상 협정 개정이 제조업에 중요한 이슈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 생산의 50% 정도가 해외 시장으로 수출된다"며 "시장 개방 이슈에 대해 제조업이 관심을 기울 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뎀지 전무의 설명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좀 더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 일정이 늦춰지고 있고, 어떤 나라를 포함시키고 어떤 나라를 제외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해당 법률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산업을 불문하고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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