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킬체인, 美 MD와 통합이 최상 방어책"

조선일보
  •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5.16 03:01

    北 이스칸데르급에 대응 차원, 美 안보전문가 목소리 잇따라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중국과의 사드 관련 협상에서 '3불(不) 정책'이라며 MD 편입 금지를 중국 정부에 약속했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을 최소 두 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한국의 킬체인(전략표적타격)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병사들이 만든 부대 상징물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에서 주한 미군 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인디언 헤드’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흰 별 안에 인디언 추장의 머리가 그려져 있는 ‘인디언 헤드’는 이 부대의 상징물이다.
    주한미군 병사들이 만든 부대 상징물 -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에서 주한 미군 2보병사단 소속 병사들이 ‘인디언 헤드’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흰 별 안에 인디언 추장의 머리가 그려져 있는 ‘인디언 헤드’는 이 부대의 상징물이다. /미 제2보병 사단

    앞서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실제로 한·미는 비슷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레이더 탐지 체계를 통합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으며, 지금은 연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안다"고 했다.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미군의 위성과 X-밴드 레이더(SBX) 등의 정보를 통합해 하나로 관리하고, 한·미가 보유한 패트리엇3와 사드 등 가용한 모든 요격 자원을 북한 미사일 방어에 쏟아붓는다는 개념이다.

    우리 군은 "군에서 논의할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은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의미로, 사드 배치에도 격렬하게 반응했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MD 편입 문제는 대통령, 정권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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