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승리, 같은 포승줄→다른 구속 결과..재판부는 어째서? [Oh!쎈 초점]

  • OSEN
    입력 2019.05.15 18:25


    [OSEN=박소영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됐지만 승리는 영장이 기각됐다.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던 이들 단톡방 멤버들의 엇갈린 명암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세간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다. 가장 먼저 포승줄에 묶여 구속된 이는 정준영. 그는 지난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 최종훈과 지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 및 개인 대화창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정준영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3월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준영의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 전 정준영은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고 사과문을 읽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그가 경찰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에 포커스를 맞춰 그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정준영이 버닝썬 게이트 구속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쓴 가운데 ‘절친’ 최종훈도 뒤를 따랐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A씨는 “최종훈,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톡방 멤버들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훈은 “술은 마셨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짐나 경찰은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증거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는 정준영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최종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최종훈에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최종훈은 정준영에 이어 단톡방 멤버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차례로 구속됐고 단톡방 멤버인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역시 구속되면서 나머지 멤버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린 건 승리의 구속 여부. 그가 단톡방에서 박한별의 남편인 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함께 우두머리 격으로 지냈던 만큼 최종훈과 정준영이 꼬리라면 그는 몸통이자 머리인 이유에서다. 

    승리는 현재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 경찰은 최근 수사과정 중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승리의 성매매 혐의도 추가했다. 

    결국 승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18번의 조사를 받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이 날 역시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시선을 맞췄다. 

    마치 결과를 자신했던 눈빛이었을까?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사전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승리의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확정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는 선택을 내렸다. 결국 승리는 포승줄로 묶였던 손을 풀고 유치장에서 나와 유유히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갔다. 

    결국 바통은 다시 경찰에 넘어갔다. 확실한 혐의 입증이 없는 한 승리의 사전구속은 쉽지 않을 터. 일부 혐의를 인정한 친구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구속된 걸 지켜봤던 승리다.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파렴치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그가 버닝썬 게이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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