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찬성' 바른미래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

입력 2019.05.15 14:46 | 수정 2019.05.15 16:0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15일 위원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채·임 의원은 지난달 말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임명했고, 두 사람은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왼쪽), 채이배(오른쪽)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채·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희 두(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위원은 지난 5월 8일 의총에서 의결한 바른미래당의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의 밀알이 되고, 오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다만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적법한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4당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임·채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은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기로 하면서 일찌감치 예상됐다. 오 원내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성식 의원도 김 전 원내대표가 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조치를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했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오 원내대표의 당선은 결국 김 전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대해 당내 다수 의원들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채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을 계속하겠다고 버틸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선거제 개편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두 위원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추후 패스트트랙 처리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교체한 임·채 위원이 물러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장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으로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은 김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평화당·정의당과 합의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견을 나타내왔다.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는 공수처법안 2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권은희 의원안(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이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상정은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 차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안'만큼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 원내대표와 권 의원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수처의 기소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은희안을 바탕으로 사개특위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공수처법 등의 처리와 연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정의당 등이 요구해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당초 합의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4당 합의안 원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안을 폐기하려면 수정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한국당이 논의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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