洑 개방 피해입은 농민에 8억 배상 첫 결정

조선일보
  • 김효인 기자
    입력 2019.05.15 03:01

    분쟁조정위 "환경부·수자원公, 합천 농민 46명에 배상해야"
    보 개방 이후 처음… 상주·승촌보 배상신청도 영향 미칠 듯

    4대강 보(洑)의 수문을 열고 수질 평가 등을 하는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의 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9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환경부와 수공이 약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는 현장 조사를 거쳐 변씨 등이 주장하는 피해와 보 수문 개방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내놨다. 다만, 농민들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의 60% 정도만 인정했다. 이번 결정을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변씨 등은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기르고 있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뿌려서 일종의 막을 씌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 지역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에는 4.9m 수준이었는데 2017년 11월 처음으로 수문을 열면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위인 3.3m까지 낮아졌다. 환경부가 방류를 중단해 12월 23일부터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신청인들은 수문이 낮아졌던 시기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작년 말과 올 초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17억원대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