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의 수사권 반발 달래기… 검찰총장은 하루만에 거부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입력 2019.05.15 03:01

    "검찰 의견 수용된 것 같지 않다" 연기했던 기자간담회 재추진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일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이 불기소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필요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지난 1일 "민주주의 원칙에 반(反)한다"고 한 이후 일선 검사들은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지난 3일까지만 해도 "(검찰은) 겸손하게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임하라"던 박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검사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문 총장은 박 장관의 이런 '수정 제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총장은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검찰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 수사 문제점이 드러나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장관의 이메일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수사권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 장관이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보완책에 대해서도 문 총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기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이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면서 당초 14일이나 15일 중 문 총장이 갖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잠정 연기했지만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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