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300원 인상" 서울시 "못 올린다"… 버스요금 인상 '수도권 통합 요금제' 딜레마

입력 2019.05.14 01:45

환승할인 때문에 요금 총액 나눠
경기도만 올리면 25%는 서울 몫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 대란을 앞두고 정부는 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입장은 엇갈린다. 경기도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서울시는 "현재로선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이 운송 수익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민영 체제여서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 임금은 경기도보다 80만원 많은 390여만원이다. 경기도 버스 업체의 운송 수지 적자는 2017년 133억원, 2018년 1193억원 등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최대 8000명까지 인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약 100~3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단독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교통비의 총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 경기도는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해도 25%가량이 서울 업체의 몫으로 돌아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앞세우고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장섰다는 여론의 비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기도의 설득과 정부·여당의 요금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릴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굳이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주 52시간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도 13일 "경기도의 인상분은 사후 정산으로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입장만 고려해 인상 요인이 없는 서울시도 함께 올리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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