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라는데… 신생아 30만명 깨질 판

조선일보
  • 홍준기 기자
    입력 2019.05.13 03:23 | 수정 2019.05.13 07:49

    올해 출산하는 작년 5~12월 임신 확인 여성, 전년보다 2만명 줄어
    작년엔 32만6900명 출생… "올해 30만 조금 넘거나 29만명대"

    출생아 추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 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32만6900명)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12월에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간 임신부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만9999명 줄었다. 보통 임신확인서상의 날짜에서 8.5개월 뒤에 출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8월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라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출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전문가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조금 넘거나 29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황금돼지해에도 출산율 반등 없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 작년보다는 많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재물운이 있다'는 속설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붉은 돼지의 해'인 지난 2007년 출생아는 49만6822명으로 2006년(45만1759명)보다 4만명 넘게 많았다. 그 이후로는 2012년 '흑룡의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48만45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5~12월 임신확인서를 받아간 임신부는 24만2218명에 그쳤다. 2017년 같은 기간(26만2217명)보다 1만9999명 줄었다. 올 1~8월 출생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 2020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8만4000명까지 줄어들며 '30만명 선'이 붕괴할 거라 예측했던 이철희 교수는 "(임신확인서를 받아간 임신부 수가 감소했다면) 올해 출생아 수가 29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2월 출생아 수는 5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9900명)보다 3900명 줄었다. 이러한 감소세가 연중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안팎에 그친다. 통계청도 지난 3월 새롭게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9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저위 추계)에선 28만2000명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진다고 봤다.

    ◇아동수당으로 출산율 반전 어렵다

    작년 1차 기형아 검사 건수도 2017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동수당 제도를 만드는 등 '현금 복지'를 늘려 왔지만, 출생아 감소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정부)과 출산장려금(지자체)은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는 급격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해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 등의 '현금 복지'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개선 등 제대로 된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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