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군사 합의 위반 아니다? 전문가들 "적대 행위 중지 명시한 합의 1조 어겨"

조선일보
입력 2019.05.11 03:01

[文대통령 대담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간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발사 지점이 비무장지대(DMZ)와 거리가 있으며, 9·19 이후에도 남북이 '시험 발사·훈련'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이유였다. 군 역시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제한되는 사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차례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9·19 군사 합의 1조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와 정면 배치되는 행위란 것이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사거리로 볼 때 우리를 겨냥한 분명한 '적대 행위'"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를 겨냥한 '공격 훈련'으로 군사 합의 위반이 맞는다"며 "북한은 우리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방어 목적이고 연합 훈련에서도 방어 이외의 '반격' 부분은 빠졌다"고 했다. '방어 목적'인 우리 훈련과 공격용인 북 미사일 발사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전폭 지지하면서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미 정상 통화 관련 성명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개입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