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의 '촛불청구서' …靑 앞 1박2일 노숙농성

입력 2019.05.10 14:5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 교사대회가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며 10일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상근자 등 50여 명은 "법외노조 즉각취소" 같은 구호를 외쳤다.

10일 오후 전교조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오은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은 2년 전 촛불시민혁명으로 권력을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벅찼던 날"이라며 "하지만 700일이 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충분히 시간을 준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24시간 ‘집중실천’에 나서며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광화문광장 일대,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도 선전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2월부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오는 25일까지 취소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해왔다. 지난달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관련 민원 7만2000여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전원 복직, 피해 배상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당당히 참석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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