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 군대?…예비군 산속 방치하고 '입막음용' 돈 준 軍

입력 2019.05.10 09:02

동원훈련 중 산속에 방치된 예비군들에게 상관 지시에 따른 ‘입막음용’으로 현금을 보낸 초급장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예비군훈련. /연합뉴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초급장교 A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초 A씨는 동원예비군 훈련 중 산속에 방치된 예비군 4명의 민원제기를 막기 위해, 상관 지시에 따라 예비군들을 조기퇴소시키고 총 24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 중 40만원을 부담했다. 당시 예비군들은 강하게 항의했으며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조기 퇴소 주도적 역할을 한 B중대장은 견책, 예비군들을 훈련장에 방치하고 현금 1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담한 D중대장은 감봉 1개월 등 각각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상관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부담했던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예비군의 조기 퇴소는 B중대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것이고 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강제 퇴소로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 부담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계급·역할,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 문화 등으로 볼 때 상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한 A씨에게 D중대장과 같은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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