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지원 속도 내는 정부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 파주=공동취재단
    입력 2019.05.09 03:01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하루만에 통일장관, 대북 지원 재개 공식화
    설훈 "인도적 지원 이뤄졌다면 北 무력시위 했을까 생각 들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전날 통화에서 대북 식량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공식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다면 (북이)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북 도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시찰하고 돌아온 뒤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식량 지원 시기·규모·방법을 구체화해 춘궁기(5~6월) 안에 서둘러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조율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식량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정당한 인도적 지원을 막진 않지만 북한의 식량 위기는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미묘한 입장차는 한·미 정상 통화 후 양측 발표문에도 나타났다. 청와대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동향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식량 지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북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식량 지원을 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이 성공했다고 착각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