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 공수처 법안에 부정적 입장…"삼권분립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입력 2019.05.08 09:52 | 수정 2019.05.08 15:27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를 달라고 요청해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답변서에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우려하는 측에서 든 이유 중 하나가 삼권분립 위배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경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히 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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