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독일서도 '밑빠진 독' 비판

입력 2019.05.07 20:24 | 수정 2019.05.07 21:46

독일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4일 독일 정부가 시도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냈다. 슈피겔은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피겔은 "에너지원 전환 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의 모습. / 조선DB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의 모습. / 조선DB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17기를 2022년까지 가동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평균 320억유로(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상승 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25%가량 상승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 메가와트시(㎿h)당 328.8달러(약 37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덴마크(330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OECD 전체 평균(161.7달러)의 두 배 수준이며, 한국(119.1달러)의 2.76배에 달한다.

독일 국민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피겔은 "시민들의 반대로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감축량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지난해 1월 목표 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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