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일주일… 범여 이젠 대놓고 "300석 적다"

조선일보
입력 2019.05.07 03:07

의원들 벌써부터 공개적 반발
지역구 대폭 바뀔 호남·경북·강원 "욕 먹어도 좋다, 의석은 늘려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인 6일 "전체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범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28석 줄어든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 수도권과 호남의 범여권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 대신 의원 정수 증원'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는 대치, 법안은 방치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다.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는 대치, 법안은 방치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다.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여야 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보다 약 30석을 증원하자고 했었는데 숙려 기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호남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28석에서 6석이나 줄어든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도 최근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그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데 찬성할 의원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라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 지역구도 통폐합 대상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권역별 의석수 변동 정리 표

수도권에 의석이 밀집한 더불어민주당도 지역구 감소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체 의석의 절반가량인 수도권(122석)에서 여당은 7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법이 바뀌면 서울은 49석에서 7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현역들이 지역구 감소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에선 종로와 중구, 성동·서대문·강북·도봉구 등이 통폐합 가능 선거구로 꼽힌다.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강서 갑·을·병 등 3개의 선거구를 각각 2석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를 이렇게 줄여선 곤란하다"며 "결국 전체 의원 정수 증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북과 강원에선 1~2석만 줄어도 전체 지역구가 전면 재조정될 수 있어 현역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북 지역 의원은 "1개 선거구 감소를 위해선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청송 등 4개 지역구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강원 지역 의원들은 "이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등 5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선거구가 2개나 되는데, 지역구 하나를 더 없애려면 6~7개 시군을 한 지역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 28석 감소도, 국회의원 증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지역구 증원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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