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조선일보
입력 2019.05.07 03:19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 3명 중 1명(33.6%)이 지난 1년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폐업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부분이 "매수자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살 사람만 있었다면 가게를 접었을 것이란 얘기다. 응답자의 77%는 올해 들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했고, 그중에서도 24%는 매출이 40% 이상 격감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59.6%는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작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37%나 줄었고, 고금리 대부업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지난해 412만명에 달했다. 보험 계약을 깨서 현금으로 받아가는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30%나 뛰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도 1분기에 2만33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외환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서민 경제 현장에서 IMF 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자영업 과당 경쟁이나 온라인 쇼핑 확산 등의 구조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정부의 경제 운용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58.9%에 달했고, 특히 자영업자는 82%가 형편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약자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던 정부가 도리어 서민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국민은 아우성인데 청와대는 국제 여건 탓만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보다 높은 3% 성장에 실업률은 반세기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도 6%대 고성장세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때우는 가짜 정책을 중단하고 기업과 시장 활력을 살리는 진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서민 경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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