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민 피해' '경찰권력 견제' 투트랙 대응 나설 듯..."사퇴보다 설득부터"

입력 2019.05.06 18:22 | 수정 2019.05.06 19:42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4일 해외 출장길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흘 간의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연다. 문 총장이 지난 1일 공식 반대입장을 낸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검찰이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이 야기할 국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제 등 ‘공룡 경찰’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장 조기 사퇴설’에 대해선 여전히 "너무 나간 이야기"라는 게 검찰 간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6일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틀 전 귀국 한 뒤 이날까지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며 일부 대검 간부들의 전화 보고를 받았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현안도 있어 차분히 챙겨보실 것 같다"고 했다. 문 총장이 사퇴카드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검찰의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 조정안이 불러올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 제도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 사개특위에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대(對)국회 창구는 대검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에서 맡는다. 검찰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자치경찰제’, ‘행정·사법 경찰 분리’ 등이 수사권 조정 논의와 한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세부적인 것 외에도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선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힘만 뺄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담겼는데, 이번 수사권 조정법안에는 빠진 내용이다.

검찰 한 간부는 "지난해 정부 합의안에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을 견제할 부분이 전제된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것"이라며 "지금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안만 논의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나머지 부분들도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 권한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비대해지는 것은 자명한데, 이에 대한 사법통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는 자치경찰제 등을 도입해 민주적 통제라도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경찰이 정보경찰을 통해 국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썼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제출돼 있고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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