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 유엔 결의 정면 위반 논란

입력 2019.05.05 10:24 | 수정 2019.05.05 11:05

5일 北조선중앙통신 공개사진 본 전문가들 "러시아式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다"
미사일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단거리 발사체'라던 軍 발표 논란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전날 정부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돌연 입장을 수정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판정 여부에 따라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화염을 내뿜는 무기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 외에도 '전술 유도무기'로 언급된 한 무기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 등이 담겼다.

신종우 국방안포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것 가운데) '전술 유도무기'라고 언급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은 과거 열병식 때 나온 것으로, 2개짜리를 묶어놓은 것"이라며 "모양은 이스칸데르처럼 보인다"고 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2006년 실전 배치했다. 이스칸데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궤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동원될 수 있는 미사일로 꼽힌다.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는 50~400km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면서도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軍, 어제 '미사일' 아닌 '발사체'로 판정... '상황 오판' '입장 수정' 여부 논란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8개월여 만에 국제사회와 한국에 명백한 도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이후 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날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몇 발 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이 초기에 '미사일'이라고 상황을 파악하고도 한국과 북한의 외교 상황 등을 감안해 '발사체'라고 낮춰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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