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30일 야 3당과 함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지 사흘도 안 돼 정부·여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찰에서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신호탄으로 일선 검사들이 가세했다. 2일 검찰 내부 통신망엔 수사권 조정안의 허점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도 문 총장이 4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공개적으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 "공수처야말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법관, 검사, 고위경찰은 공수처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의석수 변동 폭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