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최한 당·정·청 토론회에서 독립유공자의 서훈 심사 기준을 '1945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독립운동을 건국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다. 월북(越北)이나 공산당 활동, 북한 정권 합류, 6·25 남침 등 광복 이후 행적은 고려하지 않고 독립운동만 했으면 모두 '건국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국사편찬위원장 출신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현행 심사 규정은 해방 이후의 행적을 독립운동 행적과 섞어버려 독립운동 행적을 순수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독립운동 평가 대상의 시기는 1945년 8월 14일까지로 하고, 해방 이후의 행적은 포상의 대상에서 불문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들과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1945년 8월 14일 이전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회주의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포용성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현재 보훈처는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주의자에 대해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945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서훈하는 문제까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김원봉 서훈으로 인해 '반쪽 서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됐다"고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1945년 8월 14일은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보훈처 안팎에서는 "당·정·청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김일성에게도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