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살아있는 수사 통제 안 돼"

입력 2019.05.02 16:30 | 수정 2019.05.02 17:40

사회원로들과의 대화에서 "국정·사법농단 사실이면 反헌법적이고 타협하기 쉽지않아...규명·청산 뒤 협치·타협"

"정치대립으로 국민간 적대감 높아져 걱정...한일관계 발전시켜야 하는데 日이 국내정치에 이용해 아주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강기정 정무수석,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 대통령,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도 했다.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며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이 발언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파'의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역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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