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문가 "한국 진보정권은 이상하다, 北인권문제에 국제사회와 반대로 행동"

입력 2019.04.30 03:00

靑의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엔 "김정은에 대화를 위한 당근 내놓고 싶은 욕구 못참아"

미국의 전문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한국 여권(與圈)의 태도에 대해 "정말 이상하다(really strange)"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상황은 정말 이상하다"며 "국제사회가 하는 것과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진보 진영이 인권 문제를 다룬다"며 "(한국에선)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 같은 (이상한) 현상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잘 다뤘던 때는 직전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던 때"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해당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 등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최근 북한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 김정은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며 "국제사회는 홀로코스트와 비슷한 사건을 (북한에서) 목격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선 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의 반대를 알면서도) 김정은 앞에 (대화를 위한) 당근을 내놓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