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점거 농성, 국회 선진화법 무너뜨렸다"

입력 2019.04.26 03:03

[패스트트랙 막장]
한국당 "신종날치기 수법 난무"
국회 "이메일 법안 접수 안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처리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 요청서 제출이 당내 의원들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히자 팩스로 이를 제출했다. 문 의장은 입원 중이던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즉각 이를 결재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신종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인편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전날(24일)부터 사·보임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이를 막자 김 원내대표는 팩스 제출이라는 편법을 택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 지도부는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사개특위 회의실을 봉쇄하자 공수처법 합의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공수처법안을 팩스로 보냈으나 합의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이메일로 발송한 법안들은 이미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없게 한국당 당직자들이 몸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안과 관계자는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안 모두 접수 안 된 상태"라고 해 말이 엇갈렸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회의장 등을 점거하자 민주당은 25일 "국회 회의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한국당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 회의 방해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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