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청와대 "좋은 경제지표 알려라" TF 구성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9.04.26 03:03 | 수정 2019.04.26 08:28

    [성장률 쇼크]
    작년 "소득주도성장 연말쯤 효과" 올해 "성장률 OECD 1등" 공언
    靑비서실장, 정책실패 인정않고 일부 지표 골라 적극 홍보 지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청와대에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많은데 부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경제가 날로 악화하는데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 선별적으로 강조해 경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노 실장은 북핵(北核) 협상 교착, 인사 실패 논란 등 악재가 겹치자 '여론 반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정 홍보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수석실과 디지털소통센터 등 홍보 부서 등이 TF와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 통계청 등의 지표 이외에도 실제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 분석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與圈)은 연일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제 실패 프레임' '가짜 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실을 왜곡·과장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했었다.

    청와대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긍정 지표'는 취업자 수, 가계소득 증가 등이다. 최근 통계청은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을 쏟아부어 쥐어짜 낸 노인 공공 일자리들이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또 하나 경제 성과로 꼽는 것은 '가계 소득 증가'였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감소해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사상 최고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와대가 경제 분야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악화된 지표는 빼고 유리한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기존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작년에도 경제 실정(失政)론이 확산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직접 홍보에 나섰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가계 소득 증가율 변화 그래프를 만들었다가 왜곡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정책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간 악화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8월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와 여권에선 "성장률이 OECD 1등"이라는 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경제라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틀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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