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주최한 '법의 날' 행사가 열렸다. 같은 시각 보수 변호사 단체들은 따로 행사를 열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법의 날 행사가 둘로 쪼개진 것이다.
공식 행사인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심에 의해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할 때 국민도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입법을 국회가 도와달라"고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여 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주최한 '법치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주 변호사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이언주 의원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단체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등 전(前) 정권 인사들의 무차별 구속,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등 온통 보복성 과거 들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현 상황은 세입자(정권)가 집주인(국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을 뜯어고치는 격"이라며 "법조인들이 진정한 자유와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을 구성했다. 보수 변호사 단체들의 연합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헌 무효를 확인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