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집행기관 협박 엄단하라"...朴 형집행정지 불허 반발 차단?

입력 2019.04.25 18:4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근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메시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언론에 공개한 지 15분여 뒤 나왔다. 법무부 측은 "최근 한 유튜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에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을 두고 나온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지지자로 보이는 한 유튜버는 지난 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다. 이 유튜버는 방송에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여기(윤 지검장 아파트)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압박을 하려고 온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러 왔다는 취지였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캡처
이 유튜버는 방송에서 "윤 지검장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날계란 두 개를 보여주며 던질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윤 지검장 차량이
나오면)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널(윤 지검장)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집행기관 상대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법무장관의 강경 메시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허 결정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적폐’ ‘양승태의 개’ 라고 공격당할 때는 가만 있더니, 이번엔 장관까지 나서 겁을 주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법 집행을 공정하게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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