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심의위,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입력 2019.04.25 16:34 | 수정 2019.04.25 16:44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장조사-심의위원회 의결-검사장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심의위는 박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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