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 첫 증인으로 임종헌 채택

입력 2019.04.24 16:50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가 지난해 9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이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변호사의 대법원 재직 당시 재판연구관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임 전 차장은 이후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을 지낸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유 변호사 측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이 보류됐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의’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 소송에 개입하고, 퇴직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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