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인데…中 1분기 58조원 감세

입력 2019.04.24 13:24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 대응책으로 연내 2조위안(약 341조5400억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58조원 가량의 감세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폭은 18년만에 최대인 것으로 알려져 비교되는 모양새다.

중국 화폐 20위안. /Pixabay 제공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24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1분기 감세 규모가 3411억위안(약 58조23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중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감세 규모가 1686억위안(약 28조78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개인소득세 관련 과세 표준액을 상향 조준하는 등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있다. 4월부터는 기업 등이 부담하는 부분의 세금 인하도 시작될 계획이기 때문에 감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 등으로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조세부담률(21.2%) 증가폭이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기업·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GDP(국내총생산)와 조세 총수입 비율을 비교한다.

총세입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를 합한 총세입은 전년보다 9.3%(32조1000억원) 증가한 37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 양도세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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