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刑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입력 2019.04.22 03:00

    검찰, 주초 서울구치소 찾아 의료진과 함께 건강상태 진찰
    심의위 열어 과반수로 의결… 윤석열 지검장이 최종 결정

    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刑)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주 초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박 전 대통령 측과 현장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 초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의료진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가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고 구치소 의료 기록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대상인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심의위원엔 검사 3명, 의사 2명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이 들어간다. 심의위가 과반수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해당 검사장은 심의위 의결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25일이나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