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이라더니… SOC·현금 살포

조선일보
입력 2019.04.19 03:00

당정, 文정부 세번째 추경 합의… 도로·철도 예산 최대한 확보키로
나경원 "국민 주머니가 ATM이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黨政)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당정은 미세 먼지와 강원도 산불 피해 대책,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추경안에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현금 지원을 통한 단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 먼지 (대책) 등 국민 안전 강화와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산불과 지진 피해 지역 지원 예산, 노후 경유차 20여만대 조기 폐차를 위한 보조금 예산 등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요구안에는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 투자 예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역에 희망근로 일자리를 2000개 이상 추가하는 예산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했다. 홍 부총리는 "노후 도로·철도 개선 등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SOC 투자가 상당한 비중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총선용 경기 부양 추경을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총선용 추경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포퓰리즘'이 추경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수조원의 빚을 더 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가운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629억원에 불과하고, 한국은행과 각종 기금의 잉여금을 보태도 1조6000여억원이 최대여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를 수조원어치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국가가 곳간이 되어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며 "적자 국채 공방 우려에도 추경은 과감한 규모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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