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정부, 불로소득의 달인만 골라다 임명… 집값·땅값이 제대로 잡히겠느냐"

조선일보
입력 2019.04.18 20:54 | 수정 2019.04.19 02:32

文정부 2년 평가 "실망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학계, 언론, 시민 단체 인사 8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야당과 갈등하며 독자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윤순철(오른쪽) 사무총장이 정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했고, 현 여당을 ‘중남미형 좌파 정당’으로 규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윤순철(오른쪽) 사무총장이 정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했고, 현 여당을 ‘중남미형 좌파 정당’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달인'들만 골라다 내각에 임명하는데 집값·땅값이 제대로 잡히겠느냐"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여야(與野)가 없고,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방은 상대적 하락세로 양극화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자산 격차 해소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한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전망이 썩 밝지 않다"고 했다. 양 교수는 "북·미 관계가 대립구도가 될수록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은 정쟁의 도구이자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권 초기에는 언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내(機內)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답하지 않은 것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16.3%가 이행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 전날인 지난 17일엔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10명이 문 정부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함께 진행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공시가격·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을 겪기 직전의 일본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고언(苦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통령을 둘러싼 보좌진의 인식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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