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총선용·선심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응할 수 없다"면서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용 추경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非)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해주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로 나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면서 "(이전부터)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등과 관련된 '재해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을 구별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추경 심사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의회를 갖고 오는 25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추경을) 잘못하다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재해 추경을 구분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이 갖는 시급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과 재정 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적자 국채의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예산이 가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경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견실하다', '각종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경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