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본 文정부, 10점 만점에 5.1점

조선일보
입력 2019.04.18 03:09

전문가 310명이 국정 평가… 인사정책 3.9점으로 최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10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중엔 '인사' 정책이 평균 3.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4.2점)과 부동산 정책(4.3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인사 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남북·한미 관계로 평균 6.1점으로 나타났다. 적폐 청산(5.5점), 개인정보 정책(5.3점), 권력기관 개혁(5.1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부처별 평가에서는 국무총리실(17.4%)과 행정안전부(9.0%), 통일부(7.1%)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24.2%), 교육부(12.6%), 법무부·검찰청(각 7.7%)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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