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 "미래해양과학관 짓게 돈 달라", 부산은 "10조 규모 北개발은행 설립 도와달라"

조선일보
  • 김동하 기자
    입력 2019.04.18 03:08

    與광역단체장들 황당한 요구… 정치권 "국비, 점령군 마음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한 지역사업에는 민원성이거나 남북 관계 등 정치 상황과 얽힌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 중 14개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17일 "'점령군'들이 국비(國費)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북도는 사업비 1150억원(국비 1068억원)이 들어가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요구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해양 정책에서 충북이 완전히 소외됐다"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실현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통과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광역단체 요구 사업에도 박물관, 기념관 건립 등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부산시는 북한이 개방될 경우 북한 인프라 투자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개발은행의 부산 설립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북한의 도로·철도·항만,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조성 등에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북한개발은행의 초기 자본금을 10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투자 재원 조달을 여당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센터 설치(임차)비 등으로 3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강원도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다목적 복합 어항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0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광역단체들은 너도나도 이런 식의 남북협력 사업들을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조속한 이전뿐 아니라 정부 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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