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앞두고 134조 '선심성 약속'

조선일보
  •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4.18 01:40 | 수정 2019.04.18 06:51

    2월부터 17개 시·도 투어, 접수된 410개 지역사업 예산 따져보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로부터 요구받은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이 총 130여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선심성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 당시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건의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해야 할 지역 현안 사업 410개의 예산 규모는 8조5644억원에 달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민자(民資)를 포함해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134조34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분과 민자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순수 국비만도 92조1645억원에 달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벌인 '예산 배정 투어'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협의회는 여당 지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 및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작년까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초를 전후해 열렸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각 지역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2월 18일 경남도를 시작으로 일찌감치 전국 투어에 나섰다.

    각 시·도는 예산협의회에서 수천억~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경쟁적으로 요구했다. 정부 부처를 압박해 각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시켜 달라거나 수도권 공공 기관을 이전시켜 달라는 민원도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시·도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마지막 예산협의회에서 인천시는 국비 7827억원이 들어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을 비롯해 51개 사업에 1조423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가능한 한 인천시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난으로 뒤숭숭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한 선심성 예산을 퍼주려 한다"며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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