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대학생 버스료 세금으로 지원

입력 2019.04.17 22:52 | 수정 2019.04.18 02:33

시내 버스 기본요금 300원 할인… 버스업체에 3억 이상 보전해야

충북 제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생 버스요금 할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할인된 요금은 세금으로 지원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발되는 또 하나의 '현금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천시는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제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 이하로 할인해 주는 것이다. 할인된 금액은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제천시 측은 "버스요금을 깎아주면 제천 외곽에 자리한 대학교 학생들이 시내로 많이 들어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에는 세명대와 대원대 등 2곳의 대학교가 있다. 학생은 1만명이다.

할인율은 23%로 잠정 결정하고 현재 버스요금(1300원)을 기준으로 300원을 할인한 10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제천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연간 3억3000만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오는 6월쯤 시의회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할인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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