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합의 실패...24일 재논의

입력 2019.04.17 22:14 | 수정 2019.04.17 22:54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85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정부·여당 안이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했다.

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아울러 소득 분위 등을 따져 실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야당 측이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해 올 2학기 고3 학생부터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2021년까지 전체 고교생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한다.

교육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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