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어제 만료… 석방 안된 이유는?

입력 2019.04.17 03:00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신분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6~8개월이다. 그중 상고심 구속 기간이 16일로 끝나는 것이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과 별도로 2016년 총선 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라 석방되지 않는다.

구속 기간은 끝났지만 확정된 형(刑)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신분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기결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도 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노역이나 이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다만 수의(囚衣) 색깔이 연두색에서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으로 바뀐다고 한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처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 시간씩 실외 운동을 하고 있고, 식사도 적당히 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년 넘게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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