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비핵화 의지 천명"… 믿고 싶은대로 말한 文대통령

입력 2019.04.16 03:07

비핵화 언급조차 없었는데 "金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확고, 트럼프는 남북미 회담 뜻 밝혀"
전문가 "희망적 사고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실상 합의 없이 끝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정부를 모두 비난한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밝혔다.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중재안'이 미·북 모두에 거부당했다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과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대화 조바심에 대북(對北) 저자세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희망적 사고'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북 정상회담, 북한 뜻대로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작년 평양 회담 때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합의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이번에 김정은이 서울에 와야 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국내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했고, 김정은 역시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불투명해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 대통령이 북한에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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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를 마친 뒤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이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 오른쪽은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 특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사 파견을 놓고 북한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북의 인식 차이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도 무작정 대북 특사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김정은 시정 연설에 대해 '칭찬'으로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 연설에는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노이 회담이 재현되는 건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켰다"며 비핵화와 멀어지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 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하라"며 남북 합의 불이행의 책임을 정부에 넘겼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불참과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일시 철수 등 남북 합의 위반은 정작 북한이 하고 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식의 희망적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담대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김정은에게는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트럼프, 남·북·미 정상회담 동의?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비핵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한·미 정상회담도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동맹 간의 전략 대화였다"며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거부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訪日)하는 5월 말과 6월 말 방한(訪韓)을 요청하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까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확답 대신 사의(謝意)만 표명했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3자 정상회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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