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17일부터 범칙금

입력 2019.04.15 19:17 | 수정 2019.04.15 19:17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어린이가 차량에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4세 여아가 7시간 동안 폭염에 방치됐다가 숨진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 차량. /조철오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뒤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다. 운전자는 차량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내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된다.

만약 운전자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점멸등이 켜진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씩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통학 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데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 네 살 어린이가 8시간 방치됐다가 숨졌다. 같은해 5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한 어린이가 2시간 넘게 통학 차량에 방치됐다 가까스로 구조됐다. 앞서 2016년 전남 광주와 2011년 경남 함양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경찰청 제공
아울러 경찰은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 2년 뒤인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기 방치되는 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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