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수사청 신설 본격 추진...법무부 "법안·조직 검토 중"

입력 2019.04.15 15:54

/조선DB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마약범죄 전담 수사기구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마약 전담 수사기구인 ‘마약조직범죄수사청(약칭 마약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최근 법무부에 관련 법률안과 조직 구성 등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대검은 법무부에 이 계획안 초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이 발송한 공문은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관련 방안을 연구해 왔다.

마약수사청 신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전문성, 국제협력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금까지 마약 범죄에서 밀수, 대규모 유통 사건은 검찰이, 투약, 소규모 유통 사건은 경찰이 각각 분담하다보니 수사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방안으로 마약수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에 공문을 받아서 아직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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