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입력 2019.04.15 13:14 | 수정 2019.04.15 13:58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파업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공익위원 의견에 따르면 단체교섭·정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상한·직장점거 규제가 제시됐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헌법 취지를 고려해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유지할 것으로 권고됐다.

박수근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 처벌 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조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의견은 근로자 추천 위원과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수근 위원장은 "공익위원 의견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노동계·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정도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 의견을 경사노위 운영위로 제출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이를 검토해 국회 제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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