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세계경제 둔화 위험", 억지 정책부터 재검토를

조선일보
입력 2019.04.15 03:18

내년에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달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대표들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3일 성명에서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 이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WB개발위원회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 문제 등으로 이미 올 1분기 국제 교역이 1.8% 줄어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세계무역전망지수는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당초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정도 될 것으로 봤지만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년 전에는 세계경제의 75%가 상승세를 맞고 있었다면 지금은 70%가 둔화 국면"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에 특히 타격이 크다. '반도체 호황'이 한풀 꺾이면서 작년 12월부터 수출은 넉 달 연속 감소세다. 대외 환경이 나빠지면 경기가 좋을 것을 전제로 만든 정책들은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친노동 정책들은 그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경기가 호황일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념형 정책이 경기 하강과 맞물리면 충격파가 더 커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경제가 5개월 연속 둔화 상태를 지나 부진 단계로 들어섰다고 진단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경제 호황 덕을 많이 봤다. 전 정부의 증세 정책 덕에 세수 호황도 누렸다. 그러나 이제 정부 경제 운용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무엇보다 억지 정책부터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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