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북한·이란 불법금융 차단 예산 늘려

입력 2019.04.11 03:01

가상화폐 범죄 대응능력 등 확충
北·中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처… '사이버리그' 창설 법안도 발의돼

미국이 북한 등 '불량 정권(rogue regime)'의 사이버 공격과 금융기관 해킹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대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북한 이란 등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국과 금융범죄단속반의 내년도 예산을 1460만달러(약 166억원) 더 늘렸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테러·금융 정보국과 금융범죄단속반의 2020회계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460만달러 늘어난 2억9141만달러로 책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와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 등)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조직범죄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범 등으로부터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쓸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와 가상 화폐 범죄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정보기술 분야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키어스천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북한 등을 거론하며 "사이버 적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다. 너희는 키보드와 모니터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닐슨 장관은 10일 퇴임한다.

또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공화)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8일 북한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CLIPS·클립스)' 창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역내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에 긴밀히 협조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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